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고액 자산가 유치를 목표로 한 미국 영주권 프로그램 ‘골드카드(Gold Card)’ 접수를 시작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했던 기존 투자이민 제도와 달리, 일정 금액을 지불하기만 하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9월19일(현지 시각) 미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뒤로,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벤저민 프랭클린의 흉상이 트럼프 골드카드 홍보 포스터와 함께 전시돼 있다. / AP=연합


쿨사이다릴게임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각)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자격을 갖추고 검증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미국 시민권으로 이어지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며 골드카드 제도 시행을 공식화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19일 ‘골드카드’ 행정명령에도 서명한 바 있다.
골드카드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미국 정부에 10 바다이야기모바일 0만 달러(약 15억 원)를 기부하고 국토안보부에 1만 5000달러(약 2200만 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EB-1 또는 EB-2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2월부터 ‘그린 카드(Green Card)’로 알려진 미국 영주권을 고액에 판매하는 방안을 구상해 왔다. 기존 투자이민 제도는 릴게임골드몽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1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영주권을 부여했지만, 이번 제도는 이러한 기준을 크게 낮춘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부터 골드카드 사전 등록을 시행했으며, 이 기간 동안 약 1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시간이 지나면 이 카드를 수천 장 판매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하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골드카드보다 한 단계 높은 ‘플래티넘 카드’ 제도도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플래티넘 카드는 해외 고소득자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미국 정부에 500만 달러(약 73억 3000만 원)를 기부하고 국토안보부에 1만 5000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신청할 수 있다.
릴게임꽁머니 웹사이트는 “플래티넘 카드 기부금이 앞으로도 500만 달러로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대기자 명단에 등록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미국 정부가 영주권을 판매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플래티넘 카드 소지자는 미국에 체류하는 270일 동안 미국 외 소득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미국에 183일 이상 머무르면 미국뿐 아니라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도 납세 의무가 생기는 ‘거주자’로 분류됐다. 외국인 투자자가 183일을 초과해 장기간 체류하면서도 해외 소득에 대해 면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이 직원 1인당 최소 200만 달러(약 29억 2000만 원)를 납부하면, 무기명 회원권처럼 다른 직원에게도 이전 가능한 영주권 비자를 부여하는 ‘기업 골드카드’ 제도도 이날부터 시행한다. 기업 골드카드에는 연간 1%의 유지 수수료와 5%의 양도 수수료가 부과된다.
기업 골드카드는 우수 인재 확보가 필수적인 IT 기업들을 겨냥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요 IT 업계 임원들과의 행사에서 “애플의 팀 쿡 CEO를 비롯해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말하길, 미국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을 붙잡아 둘 수 없다고 한다. 최고의 대학을 나온 인재를 고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회사에 계속 남아 있을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기업 골드카드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미국 투자이민은 의회 승인으로 연장된 정식 이민비자 프로그램으로, 2027년 9월까지 법적 효력이 보장돼 있다. 이 때문에 골드카드가 해당 제도를 대체하려면 의회를 통한 입법 절차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민 전문가들은 비자 정책의 어떤 변경 사항이든 의회 승인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며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기존 제도 내에서 운영할 계획이어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