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주기를 앞둔 가운데, 내년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진상 규명에 한 발 다가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철거되지 않고 존치돼 있는 모습. /임문철 기자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주기를 앞둔 가운데, 내년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진상 규명에 한 발 다가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가족들의 신뢰를 잃은 정부의 조사로 인해 무안국제공항 재개항은 해를 넘기게 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가족을 비 바다이야기온라인 롯한 지역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21일 남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19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전국을 순회하는 '진실과 연대의 버스(진실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사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사회적 연대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22일에는 유가족협의회와 릴게임골드몽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화재, 세월호, 이태원 등 참사 피해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제주항공 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난피해자 원탁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사고가 있은 지 1년여가 흘렀음에도 유가족들은 거리로 나와 여전히 투명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을 지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그간 조사를 이어왔던 카카오야마토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에 대한 유가족의 뿌리 깊은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
유가족들은 사고 이후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는 여전히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사고 조사 시작단계에서부터 그러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1월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사고 조사 주체로 사조위를 출범시켰으나, 공항 시설물을 설치·관리하는 국토부 산하 기구라는 한계를 지닌 채 출범 때부터 논란의 중심이 됐다. 이는 자연스럽게 조사기구의 독립성 결여라는 우려로 이어졌다. 실제로 당시 사조위 내 전·현직 국토부 인사가 주요직을 맡았고,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초대 위원장은 며칠 뒤 사의를 표명하는 등 위원장직이 여러 차례 야마토게임연타 바뀌기도 했다.
그러다 7월 19일 사조위가 예고했던 사고 관련 엔진 정밀조사 중간 결과 발표 시도는 유가족들의 불신을 키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우선 사전 협의, 정보 공유 등 유가족과의 소통이 없었던 데 더해, 사고 원인을 단순히 사망한 조종사의 과실로만 부각하는 듯한 결과물을 내놓으며 유가족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후 8월 6일 김윤덕 신임 국토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참사 유가족과의 면담을 가지면서 국토부와 유가족 간 냉랭한 분위가가 반전될 것이란 기대감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부처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측도 의미를 부여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그럼에도 국토부 산하에서 사조위가 조사를 이어가며 '셀프조사'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고, 사조위가 이달 초 예고한 공청회는 유가족들의 반발로 취소되기에 이르렀다. 유가족협의회는 "사전 정보 공개와 유가족과의 협의 없는 독단적인 공청회"라고 지적했고, 특별법에 기초해 독립적인 조사, 블랙박스 원본 데이터 및 관제탑 교신 기록 등의 공개, 유가족의 조사 과정 참여 보장 등을 지속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고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로컬라이저 둔덕 철거는 현재까지도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채 남아 무안공항 재개항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기존 국토부 소속인 사조위의 국무총리실 이관에 속력을 내고 있다. 사조위를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된 조사기구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다.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장은 "사조위가 국무총리실로 이관될 예정이지만, 소속만 바뀌었다고 진실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며 "지금 유가족들에게 주어진 것은 국토부의 잘못을 말할 수 있는 '발언권' 정도일 뿐이다. 정말로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조사를 할 의지가 있는 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박정석 기자 pjs@namdonews.com